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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정부, ‘제2의 탈북 모자 사망’ 막는다…탈북민 553명 생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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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7월 탈북민 모자가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탈북민 지원체계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통일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의심자’가 총 553명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총 874건으로 집계됐으며, 남북하나재단에서 긴급생계비 등 직접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209건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하나재단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공적 지원과 민간단체의 지원 등이 이뤄진다”며 “대상자들의 상황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소재지 불명 등으로 접촉이 안된 인원은 155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사망한 탈북민 모자의 경우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돼 있다 사망 후 발견됐던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 추가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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