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인'터폴 적색수배' 처음...경찰청·문체부, 불법 저작물 공유 사이트 단속 강화]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불법 저작물 45만개 이상을 공유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가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올랐다. 2018년 단속된 사이트 운영자와 동일인으로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적색수배 조치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달 호주에 거주 중인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A씨가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올랐다.

A씨는 토렌트 불법 공유사이트 ‘000왈’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다. '000왈'은 월 최대 접속건수 1500만회, 불법 유통 중인 저작물이 약 45만5000개에 이른다. 국내 최대 토렌트 사이트 중 하나로 꼽힌다.

토렌트 사이트는 운영자가 자료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회원끼리 파일을 직접 주고받도록 링크파일로 중개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서, 드라마, 영화부터 음란물까지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는데 악용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000킴’ 공동운영자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었다. ‘000킴’은 2018년 기준 국내 웹사이트 중 트래픽 14위에 해당할 정도였고, 그해 5월 경찰이 폐쇄할 당시 한 달 평균 방문객이 280만명이나 달했다.

2018년 경찰은 ‘000킴’을 적발하면서 공동운영자인 B씨는 붙잡았지만 해외 거주중인 A씨는 지명수배로 그쳤고, 기소중지가 된 상태였다. A씨는 2003년 11월부터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전해진다.

문체부는 지난해 ‘000왈’을 수사하면서 운영자가 ‘000킴’과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최초로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수사 도중 ‘000왈’ 운영자가 2018년 적발된 사이트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그대로 둘 수 없어 경찰청과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며 "향후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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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 저작물 사이트 운영자 19명 검거...구글 등 협력 강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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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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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문체부는 지난해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6명 구송)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로 △만화저작물 5000여건과 음란물 2만여건을 게시한 ‘0000닷컴’ △불법사이트를 모방해 만화저작물 10만여건을 게시한 ‘000루2’ 등이다. 경찰과 문체부는 해당사이트 게시자와 운영자 등 6명을 검거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후 주소를 변경해 생성되는 대체 사이트도 4일 이내에 차단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했다.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경찰청(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문체부(저작권특사경)가 합동해 상시 단속하고, 배너 광고로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가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해외 저작권 당국 및 구글 등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월정액 구독서비스 등으로 영화‧방송‧도서 등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속한 폐쇄 조치로 한류 콘텐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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