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국무부 건물.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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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일(현지시간) 한국이 추진 중인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한국 정부가 북한 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북측과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 지역 개별 관광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 여부, 이 사안이 한·미 워킹그룹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포괄적으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남북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이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 17일에도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협력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 질의에 똑같이 답했다. 지난 14일 북한 지역 개별 관광의 대북 제재 저촉 여부를 묻는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북·미관계 진전 속도에 남북관계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당위성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결국 남북협력과 비핵화 진전 사이의 보조 맞추기는 한·미 간 조율을 거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전날 발표한 참고자료에서 북한지역 개별관광을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 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개별관광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통일부는 구체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과 비영리 사회단체 중심의 개성·금강산 방문,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한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 북한 관광 프로그램 참여, 남측을 찾는 해외 관광객을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과 연계하는 등 3가지 방안을 예로 들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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