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작전기지에서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이 출항하고 있다.(사진=해군 작전사령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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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신중론으로 펼쳤던 정부가 결국 기존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 확대라는 우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미국은 지속적으로 동맹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 우리 국민의 안전 보호 등을 언급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런데 돌연 파병 결정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이번 파병 결정에는 현재 한미간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방위비 협상과는 별개이며, 협상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미측이 그동안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근거로 동맹 기여도를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연성은 충분하다. 일각에서는 협상이 실질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왔으며, 한자릿수 인상률로 조율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이 같은 분석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미간 분담금을 둘러싼 합의 도출이 지연되면서 지난 연말 이후 협정 공백 상태인데다 오는 4월 총선까지 예정돼 있다.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태다.

또한 최근 우리 정부가 금강산 개별 관광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불거진 한미관계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해석도 있다.

미측은 직접적인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주권 국가로서의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대북제재 대열이 흐뜨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 국무부는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히며 우리 정부의 독자 행보를 경계했다.

사실상 미국의 협조 없이는 북한 개별 관광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의 공감대와 암묵적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파병 결정에는 ‘미국 달래기’도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란과의 관계가 새롭게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체) 참여하지는 않는 독자파병이라고 설명했지만, 유사시에 IMSC와 협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바레인에 있는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다. 이 같은 행위들이 자칫 이란측에 적대적 신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이란과 사전에 협의했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수준의 반응이었다”면서 “이란도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 당국자는 “한-이란 관계를 잘 관리해나가야할 것”이라면서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