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한국감정원 향후 3년간 보유세 부담, 고가 주택은 시세의 3~4%로 전망.."OECD보다 낮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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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 강화에 따라 향후 3년간 고가 주택자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주택시세의 약 3~4%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서울 지역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금보다 연 37만원부터 2300만원까지 늘어난다.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은 21일 '2019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20년 전망'을 발표했다. 감정원은 보유세를 강화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실제 세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분석했다. 올해 이후 공시가격은 직전 2개년 평균 상승률을 적용해 가정했다.

분석 결과 보유세 강화에 따라 2022년까지 누적으로 내야 하는 세부담은 서울의 경우 주택 시세 대비 0.56%~4.03% 수준이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0.45%~3.61%였다.

서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3년간 누적 보유세 비중이 시세의 0.56%였지만 6억원~12억원은 1.02%였고 12억원~50억원 2.04%, 50억원~94억원 4.03%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일 수록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서울 소재 주택의 보유세는 연평균 0.27%~0.28% 수준이며, 3년 누적 시세 대비 0.83%로 분석됐다. 만약 보유세가 1000만원 이라면 서울 주택 가격의 0.72%를 세금으로 낸 것이다. 5000만원 이상 납부자는 시세의 4.07% 수준을 부담한 것이다. 역시 고가 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감정원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에 따라 서울 지역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3년 후에는 규제 강화 전 보다 37만원~23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 시세별로 보면 시가 6억원~12억원은 49만원, 시가 12억원~50억원은 140만원에 그친 반면 50억원~94억원은 1600만원, 94억원 초과는 2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1.06%다. 우리나라는 33개국 중 15번째로 GDP 대비 0.88% 수준이다.

이준용 감정원 시장분석연구부장은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했지만 선진국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저세율 국가의 보유세율은 주택가격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보유세 인상은 주택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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