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손진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면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 등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 임기 중 전체 주거의 10%인 40만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가 지난 6일 발표한 주택공급 현황자료와 관련해 "오랫동안 축적된 자료와 정책수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발표된 자료의) 수치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시는 부동산 문제가 주택공급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동산 투기 등에 따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가겠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왔다"며 "당장 주택 소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책의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공급 물량을 늘려가면 언젠가는 근원적인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국민공유제와 관련해 박 시장은 "부동산 투기나 개발로부터 폭리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동적으로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며 "부동산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낳는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 투기·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렇게 확보된 이익을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를 국민공유기금으로 만들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자는 것"이라며 "공공주택을 짓거나 확보하는 일, 도심의 상가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을 사 모아서 기업들에게 싼 값으로 공장용지를 제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국민공유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보유세 등을 올릴 권한이 없어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작게라도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서는 서울시 출신 인사들과 관련해 "사자는 새끼를 낳으면 낭떠러지 밑에 떨어뜨려서 기어 올라오게 한다"며 "서울시 부시장, 정무수석 이런 자리를 지낸 사람은 마땅히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는 윤준병·강태웅 전 행정1부시장과 김원이·진성준 전 정무부시장, 박양숙 전 정무수석 등이 출마한다.

박 시장은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지지율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니 잘 될 것"이라며 가볍게 넘겼다.

차기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서울시장 할 생각이 없었고 될 줄도 몰랐는데 백두대간 타다가 (오게 됐다)"라며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이뤄지는 것이니 기다려보자. 다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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