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31진 ‘왕건함’(DDH-Ⅱ·4400t급)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부두에서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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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적 파병 결정에 대해 여야간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은 중동지역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유로 찬성했다. 반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사실상 새로운 파병일 뿐 아니라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국회에서 반드시 파병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원유수송 70%이상 차지해 에너지 안보도 연관”

국방부는 21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독자적 파병 방식이다.

민주당은 호르무즈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결정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작전지역 확대를 통한 지원 결정은 국민안전 선박의 안전항해 등 총체적 국익을 고려한 조치”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경제적 이해, 특히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지역으로 최소 범위 내의 국제적 의무 이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도 프랑스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상선 호위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2만 5000명에 이르는 교민의 안전, 원유 수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파병 결정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도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가 지나는 길목이다. 또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운송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해협의 안위는 우리 에너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해적으로부터 선박 보호위한 파병 목적 변경 불가피”

반면 정의당은 작전지역 확대가 아닌 군사적 목표 변경으로 그간 정부가 유지한 신중한 입장과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청해부대가 우리나라 선박들을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덴만에 파병된 부대인데 이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김종대 대변인은 “이번 파견지역 확대의 본질은 군사적 목표의 변경으로 새로운 파병”이라며 “배후에 어떤 압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작전지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미국의 대이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전통 우방국가인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파병의 목적을 포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맹국인 미국의 편을 들기 위해 이란의 적국으로 참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