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1일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국방예산 50조 시대에 걸맞은 전력증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육·해·공군 지휘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무기체계 확보를 위해 전년보다 1조1000억 원이 늘어난 6조 2156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 등을 추가 도입해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군 정찰위성과 중고도무인기(MUAV)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F-35A 스텔스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해 전략 표적 타격능력을 증대시킨다. 패트리엇 유도탄을 추가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함께 지난 해 10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중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지상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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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통제 기반 전력 구축은 전년 대비 2373억 원이 증가한 3443억 원을 투입한다. 링크(Link)-16 성능 개량, 지상전술 데이터링크 및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각 군간 지휘통제체계의 연동성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 및 합동지휘통제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도 전년 대비 2052억 원이 증가한 1조 9721억 원을 투입한다. 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등을 전력화함으로써 북한의 장사정 포병에 대한 탐지와 타격능력을 향상시켜 우리 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단정찰용무인항공기와 군단정찰용무인항공기-Ⅱ,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의 전력화를 추진해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우리 군 주도의 연합·합동작전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방개혁 군 구조 개편 여건 보장을 위해선 5조 9907억 원을 투입한다.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호위함, 정찰용 무인기, KF-16 성능 개량, 상륙기동헬기,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의 첨단무기체계를 전력화해 병력 감축과 부대 수는 감소되더라도 전투력은 강화하는 전력을 보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임무수행능력 확대를 위해서도 3865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무인기 공격에 대비해 무인기 대응 레이저 대공무기를 연구개발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보호와 국익증진을 위해 대형 수송함 및 대형 수송기 사업도 추진한다. 우주기상 예보 및 경보체계와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 추진 등으로 실효적 우주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국방개혁 2.0과 우리 군 주도의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