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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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 태세를 갖추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방부, 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이라면서 “우리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2년만에 국방예산 10조원 증가..전작권 전환 조건 갖춰야”

계룡대는 육·해·공군 본부가 함께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군의 주요 지역으로 국방부 업무보고가 이 곳에서 열린 것은 역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를 이행해 평화를 지키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군비태세를 관리하고 유지해 온 군의 노력을 치하한다”라며 “또한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국방은 국가 존립과 국민 생명의 기반”이라며 “군이 주체가 돼 수립한 국방개혁 2.0의 완수는 국민의 명령이자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고도 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강력하고 신속한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왔다. 그 결과 우리는 올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열었다”라며 “정부 출범 후 2년만에 10조원을 늘린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방예산은 연평균 7.6%,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1% 증가하여 과거 두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다”라며 “국민의 부담 위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날로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는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해 포괄적 방위역량을 갖춰야 한다”라며 “우리의 목표는 어떤 안보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군은 감시정찰, 전략타격, 공중급유 등 안보자산 전력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 공동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나가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해 디지털 강군 앞당겨야”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접목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뿐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첨단기술을 전력화하고 군에서 확인된 신기술을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며 “최신 국방과학 기술을 방위력에 빠르게 적용하며 군과 민이 함께 강해지는 국방혁신”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양면으로 도움이 된다. 그동안 정부는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킨단는 비전을 수립하고 방위산업의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해 왔다”면서 “신남방지역 등 국방 방산협력 국가도 크게 확대했다. 올해는 그간의 노력이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보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