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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정부, 공직선거비리 신고방 등 대책 추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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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공직선거 비리 익명신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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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련 유관부서들로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을 구성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책추진단은 오는 22일 1차 회의를 열어 법정 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행위를 감찰하는 시·도 합동감찰반 운영방안도 논의한다.

행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하는 한편 공무원단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중앙회 등 국민운동 3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의 선거중립도 철저히 지켜지도록 간담회 등을 열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합동감찰반은 17개 시·도에 73개반·230명으로 구성된다. 설 연휴 전후 공직감찰(1월16일∼2월14일)을 시작으로 취약지역 표본감찰(2월15일∼3월25일), 전 지역 집중감찰(3월26일∼4월14일) 등 선거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하는 행위, 선심·과시성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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