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법률팀이 만든 탄핵 변론서에는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변론서에 주한미군,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언급이 있는 건데요.

어느 대목에서 이야기가 나온 건지 살펴보기에 전에, 이번 탄핵 국면의 시작점인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우크라이나에 요청했다는 건데요.

또 단순히 요청만 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중단까지 거론하며 압박을 했다는 거죠.

백악관 변론서에는 바로 여기,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과 관련된 부분을 해명하는 대목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중단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될 일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외국에 대한 군사 원조 중단 사례를 여럿 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가 언급이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원조 프로그램을 자주 재평가하고 취소해 왔다며, 지난해 8월 '한국의 분담금을 상당히 증액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구체적으로 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변론서의 이 대목이 주한미군을 '군사원조'로 이해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은연중에 드러낸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옵니다.

동북아 패권 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국익에 주한미군이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런 부분은 무시하고 한미 동맹을 지나치게 경제적 비용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110쪽에 달하는 탄핵 변론서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선 가벼이 볼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으니 그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며, 분담금 대폭 상향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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