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이 제도화 문턱을 넘어서면서 경찰과 국정원 등 여타 권력기관 개혁에도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다.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주제는 권력기관 개혁이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들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라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완성되려면 검찰개혁 입법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문 대통령은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 남아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고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면서도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있다”고 추가 과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다음으로 언급한 것은 유치원 3법이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신임 공무원들과 오찬을 갖고 “공무원들은 자기 자신부터 행복할 권리가 있다”며 “일 가정 양립을 잘 하면서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무원과 오찬을 함께 한 것은 △2017년 8월 다자녀 공무원들과의 오찬 △2018년 12월 육군 훈련병들과 오찬 △지난해 6월 강원도 산불 소방헬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에 공헌한 일 잘하는 공무원 오찬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오찬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했던 사무관, 수소기술 개발 로드맵에 참여했던 사무관, 부부 공무원, 워킹맘, 노인봉사를 하시는 공무원, 19세 공무원, 1급 중증장애인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