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주택 이상 소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여권은 최근 '부동산과의 전쟁'에 돌입하며 청와대 참모들은 물론 당 지도부까지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매매허가제'를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고 김상조 정책실장은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21일 이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등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그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다거나 투기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잘 맞지 않는다"며 "당 공천기준에서도 이런 문제의식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점차 1가구 1주택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부동산 안정화 현황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1가구 2주택 대출규제 완화 등을 총선공약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선 총선에서 각 당의 부동산 정책과 법안들을 공약으로 내걸어 경쟁한 후, 늦어도 5월에는 국회를 한번 더 열어 법안 처리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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