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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美-佛 '디지털세' 갈등 일단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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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관세인상 않기로 합의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및 보복 관세로 첨예하게 갈등을 벌였던 미국과 프랑스가 향후 1년 동안 관세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럽으로 확전될 것으로 우려된 미국의 무역전쟁이 당분간 휴전 상태에 돌입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디지털세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훌륭한 논의를 했다"며 "관세 인상을 피하는 방향으로 좋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관세전쟁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디지털세와 관련해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쳤다"면서 "양 자간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올 연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조세 원칙 및 세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으로 미국과 EU 사이의 긴장도 완화되고 있다고 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EU는 중국보다 더 큰 미국의 무역 파트너로 자동차와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휴전이 21일 EU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질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7월 프랑스가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조세를 회피한다며 유럽에서 처음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한 이후 미국이 보복 관세 성격인 와인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하는 등 6개월 간 양국간 갈등이 이어진 바 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글로벌 IT 대기업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총매출의 3%를 과세하는 제도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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