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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한 한국당의 '반려동물 공약'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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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계획' 논란

한국당, '반려동물 돌봄 공약' 발표

반려동물 공약에 재원 마련·실행 방안 없어

[앵커]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자유한국당이 '반려동물 돌봄 공약'을 내놨는데, 정부 정책을 의식해 서둘렀던 걸까요, 다소 모호한 공약에 반려인들은 다시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입니다.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26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마지막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때마침 자유한국당이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이라며 '반려동물 돌봄 공약'을 내놨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강아지를 직접 안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자유한국당은 현실에 맞지 않는 허황된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중심의 기존 정책을 반려동물과 반려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진료비 표준화와 세제 혜택,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과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별 공약을 뜯어보면 농식품부의 5개년 계획에 이미 포함됐거나 미달한 것들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지자체 산하 전문기관으로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농식품부 계획에 정확히 같은 표현으로 들어있을뿐더러, 광역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물 복지 인력을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안으로 담겼습니다.

'명절·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센터'와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은 눈에 띄지만, 농식품부 계획의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처럼 재난 재해 상황까지 가정한 공약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듯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맞서 꺼내 든 공적보험제도도, 정부가 보유세의 대안으로 함께 언급한 부담금, 동물 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모호합니다.

[김재원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정부에서 기금을 지원하고 반려인들이 일정 부분 출연하는 형식으로 반려동물 보험제도는 시행하는 것이….]

농식품부가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계획을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면, 한국당의 공약 역시 정부 정책의 빈틈을 공략하기엔 아직 '뜬구름'으로 다가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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