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신년 간담회 “부동산 세금으로 건물-토지 매입”
“서울시는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의 길을 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기간 펼쳐온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권한 차이는 있지만 정책 측면에서는 ‘싱크로’가 대단히 높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그 예로 “인권, 민주주의, 협치, 혁신 등의 정책을 서울시가 선도하면서 준비해 왔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정부의 것이 됐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언급한 ‘부동산 국민공유제’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시가 부동산 세입으로 기금을 조성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한 뒤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쓰자는 것이다. 그는 “불평등, 불공정을 낳는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는 투기이익,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수치를 늘려 가면 언젠가는 근원적으로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최근 다녀온 미국 출장의 성과도 설명했다. 그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의 게리 샤피로 회장을 만나 ‘CES 서울’ 개최를 제안했다. 에릭 슈밋 구글 전 회장과도 투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시장은 “CES를 통째로 가져오기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스마트시티 분야에 집중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했다”며 “가능하면 성사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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