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반부패수사·공공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대거 없애는 '검찰 직제 개편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일가 비리 사건 등을 진행해왔던 일선 부서 대부분이 폐지되고,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날 직제 개편으로 법무부는 차장·부장급 인사를 할 근거를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만들어진 검찰 인사 규정은 중간 간부들이 1년 임기를 채우도록 하고 있지만 직제 개편 시에는 예외가 된다.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은 중간 간부 인사는 설 연휴 직전인 23일로 예고돼 있다. 법조계에선 "1차 인사는 윤석열 총장 무력화, 향후 2차 인사는 일선의 정권 수사팀 무력화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0명 중폭 인사, 정권 수사팀 물갈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구본선 대검 차장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많은 만큼 인사 교체 규모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조남관 신임 검찰국장을 비롯한 인사위원 대부분이 그 취지에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이미 간부 인사가 이뤄진 만큼 이번엔 당시 규모(600명)의 절반 정도인 300여명만 이동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법무부에 '대검의 과장·기획관들은 잔류시켜 달라'는 의견을 냈고, 법무부도 "최대한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대검에 보냈다고 한다. 그럼에도 현 정권 수사팀의 핵심 검사들은 대부분 '물갈이'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1일 검찰인사위가 끝난 뒤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 탈피'를 인사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에선 "인사 교체 폭은 줄이되 현 정권을 수사하는 중요 수사팀 인원을 '콕 집어' 바꾸겠다는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설 연휴 직전 인사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선 "설을 쇠느라 뿔뿔이 흩어진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직제 개편 원안에서 公安 기능 또 축소

이번 직제 개편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4부는 반 토막이 나고, 전국 공공수사부 13곳 중 5곳은 폐지된다. 공공수사부 폐지의 경우, 법무부가 지난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던 직제 개편안 내용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법무부는 공공수사부 5곳이 형사부로 전환되지만 기존 공안 업무는 계속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최종 개편안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의 경우 형사부 전환과 함께 공안 업무는 완전히 손을 떼게 돼 있다.

공공수사3부는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현 정부의 친(親)노동 기조를 반영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대검은 법무부에 "서울 지역엔 공공수사 수요가 많은 만큼, 공공수사3부가 원안대로 기존 업무(노동)를 전담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런 개편안을 40일간 입법 예고를 생략한 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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