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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반부패수사3부가 맡았던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사건… 경제범죄형사부 재배당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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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해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검찰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경제범죄형사부로 재배당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해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 이날 국무회의 의결안에서 '경제범죄형사부'로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날 "경제범죄형사부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대규모 경제 범죄를 전담한다"고 밝혔다.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바뀐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연속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왔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바이오 수사는 1년째 진행 중인 어려운 사건인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면서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것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부서와 수사팀 인력이 바뀔 경우, 이미 장기화한 수사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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