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등 시설 입원과 '커뮤니티 케어'는 비용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1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 연구의 경우 지난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보건 분야의 낭비 방지 방안' 보고서에서 "환자의 중증 정도가 덜해 집에서 받아야 하는 의료·복지 서비스가 주당 22.5시간 이하일 경우 재가(在家) 돌봄이 시설 돌봄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광주 서구청이 추계한 정씨의 연간 의료·요양·생계비용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2018년보다 2019년 퇴원 이후 427만원 정도 줄었다. 요양보호사 인건비, 식비 등 요양 비용이 1174만원 늘었지만 의료비가 1602만원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초기 고정비용의 성격을 갖는 집 수리비와 TV, 냉장고 등 구입비 500만원을 추가할 경우 73만원가량 늘어났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비용이 한 달에 250만~300만원 드는데 지역사회로 가면 식비, 요양 서비스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전체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재가 돌봄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도 "참가자들이 '진작에 퇴원할 걸 그랬다'며 만족을 표한다"고 말했다. 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들도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 입소'를 제한하거나 재가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집에서 살면서 돌봄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광주=허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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