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미국의 거대 IT 기업에 디지털세(稅)를 매기겠다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계획이 일단 좌초했다.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걷으면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고 위협해 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판정승을 거뒀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디지털세에 대한 훌륭한 토론을 했다. 우리는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썼다. 이어 프랑스 정부는 1년간 디지털세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트위터로 "아주 좋다(Excellent)!"고 화답했다.

내놓을 만한 대형 IT 기업이 없는 유럽에서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이 관련 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는 작년 7월 세계 처음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프랑스 국내 매출 2500만 유로 이상인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의 프랑스 내 매출 중 3%를 세금으로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 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명품 가방 등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 수입품에 최대 100%까지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압박해 왔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유예 선언은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올해 예산안에 디지털세 도입을 명시한 이탈리아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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