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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울산사건 소환 애먹는데…이성윤 "심각한 얘기 말라"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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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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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핵심 피의자들의 소환 요청 불응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총 책임자인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오는 23일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코드가 맞는 새 멤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수사팀은 인사 전 하나라도 더 챙겨두는데…



2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신임 지검장은 지난 13일 취임식 이후 1주일여간 일선 수사부에 그 어떤 지시나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16일 취임 이후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및 일선 부장검사들과 함께 한 첫 확대간부회의도 애초에 정해져 있는 월례 회의였다고 한다. 이 지검장이 상견례를 위해 일부러 모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 등을 지휘해 온 송경호 3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해 7월 취임사 일부를 읽으며 "정치, 사회, 경제적 강자의 불법과 반칙을 외면하는 건 헌법과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현 정부 검찰 직제개편을 주도했고 취임사에선 '절제된 검찰권'을 강조한 이 지검장에게 대놓고 반발한 것이다.

이에 이 지검장은 "너무 심각한 얘기만 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도) 자유롭게 얘기하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업무 보고에도 별말 없이 대체로 듣기만 했다고 한다.

그 이후 현재까지 이 지검장은 철저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부서별로 10~20분 정도의 업무 보고를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회의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중간 간부 인사 전까지 최대한 수사 기록을 남겨 후임자가 오더라도 수사를 뭉갤 수 없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일선 수사 부서의 분위기와는 딴판인 셈이다. 특히 공공수사2부는 울산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소환에 불응해 애를 먹고 있다. 중앙지검 내부에서 “23일에 있을 중간 간부 인사에서 핵심 수사라인이 물갈이되니 그때까지만 기다리자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주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소환에 불응하면, 지검장이 수사 진척 상황을 챙기거나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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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수립·이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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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간부 인사 전 ‘폭풍전야’…”조직적 반발은 없을 듯”



현재 검찰 내부는 23일로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폭풍전야'의 분위기가 감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정권 비리를 정조준해 수사했던 수사 실무진에 대한 큰 폭의 교체가 예상된다.

검찰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진 않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도 잠잠하다.

이는 일선 검사들이 지난해 7월 윤석열 최측근, 특수통 출신 검사의 전격적인 승진 조치에도 불만이 누적된 영향으로 보인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윤석열 사단의 파격적 승진에도 불만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고위급 인사에서 검사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 운동권 출신·친정권 성향의 검사들만 요직으로 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검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제개편 시행되면 국가 반부패 수사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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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로비에 검사선서와 층별안내도가 붙어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개편안(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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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맞춰 부서를 개편하고 사건을 재배당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하는 부서는 줄이고, 일반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와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판부가 늘어난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직제개편으로 검찰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그만큼 국가적으로는 구멍이 생기게 됐다"며 "이번 정권에서는 경찰이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이 해당 수사 경험이 부족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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