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성사 여부 오로지 북한 반응에 달려
관광수입 통한 자력갱생 위해 받아들일 가능성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눈이 쌓인 양덕온천휴양지에서 야외 온천욕을 즐기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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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식어가는 한반도 평화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북한 개별관광이라는 카드를 꺼내놓은 가운데 당사자인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개별관광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호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개별관광 성사 여부를 놓고 "북한 당국이 개별관광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서야 구체적 협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상태다. 사실상 북한의 결단에 달렸다는 얘기다.
다만, 아직까지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개별관광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한 이후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는 관측이 엇갈린다.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미국을 상대로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내면서도 정리된 대남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청와대를 상대로 "자중하라"고 말하면서 남북관계는 더 냉랭해진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쉽게 나서지 않겠다며 빗장 노선을 선택한 만큼 우리나라의 개별관광 제안에 당장 응하기는 쉽지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를 거치며 새 노선으로 '정면 돌파전'을 선택하며 연일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력으로 제재를 돌파하겠다며 경제 성과 짜내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비핵화 협상과 대북 제재 장기화를 우려, 현재의 경제난을 내부의 힘만으로 벗어나 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북한이 자력갱생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외화벌이가 필수적인 지적도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개별관광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관광 자체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북한도 관광수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몇년간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해왔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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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에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공식 개장하고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다. 이 밖에도 북한은 심지연시와 마식령스키장, 원산갈마해양관광지 개발에 적지 않은 투자를 감행한 상황이다.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해외 관광객 유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나라의 제안이 솔깃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금강산과 개성 등 우리측과 관광 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간 경험이 있다.
북한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대남 노선을 조율중이라는 분석도 개별관광 호응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적절한 시점에 민간 중심의 교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여전히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라며 "중간에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가 있었지만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봉미통남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도 지난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적은 '김정은의 정면돌파가 한국의 단독돌파를 환영할까'란 글에서 북한이 개별관광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는 관광개발에 들어간 투자금 회수와 자금 회전과 관광업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긍정적인 생각에서 찾았다.
태 전 공사는 또한 북한 관광을 통해 남측에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확산시키고 미국의 대북제재의 벽을 돌파하는 데 있어 북한 관광은 좋은 재료일 수 있다는 점을 북측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제시한 Δ이산가족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방문 Δ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 Δ외국인 남북 연계관광 등 3가지 제시안 중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이 그나마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유환 교수는 "금강산과 개성 관광은 고차원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육로 이동의 경우 유엔사의 승인도 걸려있다"며 "중국을 통한 개별관광은 가능할 것이라 보는데, 비용 문제를 감안하면 인원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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