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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호르무즈 독자 파병 결정…"美 · 이란 측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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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체에는 들어가지 않는 건데, 파병을 원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이란과의 관계까지 감안한 걸로 해석됩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해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아덴만은 물론이고,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해 아라비아만까지 작전 해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정석환/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독자 활동의 연장선이라면서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과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작전 활동 과정에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과 느슨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협력'이 청해부대 안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책임분석관 : 해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까지 가정한다면 특히 소형 잠수정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무장체계가 추가로 확보 또는 장착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에도 아덴만과 함께 '유사시, 지시되는 해역'으로 파견지역이 규정돼 있어서 국회의 별도 동의도 필요 없다는 게 국방부 판단입니다.

정부는 청해부대의 파견 해역 확대 조치를 사전에 미국과 이란 측에 설명했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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