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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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기소를 두고 새 지휘부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것이 문재인표 개혁된 검찰의 모습"이라며 "검찰을 무력화시켜 놓았으니 문 패밀리들이 제 세상을 만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검찰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으니 그 동안 해왔던 못된 짓, 앞으로 더 큰 규모로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이들의 비리를 견제할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의 심경 따위는 관심 없고, 그저 제 식구 챙기는 데에나 신경쓸 뿐"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진 전 교수가 공유한 SBS 기사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가짜 인턴 증명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검찰 무마 의혹에 연루돼 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검찰 지휘부와 기존 수사팀이 기소 의견을 두고 일주일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진 전 교수는 "최강욱, 백원우는 범법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그저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의 이념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솔직히 검찰개혁의 혜택, 일반 국민과 아무 상관 없다"며 "그것이 향상시켜준다는 인권은 조국, 최강욱, 백원우 같은 권력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캐비넷에 민생사안이 들어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돌머리가 잔머리 굴리는 것"이라면서 "국민들 위해 민생 돌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검찰 너희들, 앞으로 우리 범털(권력형 죄수)들 해드시는 거 절대 건드리지 말고, 저 밑으로 내려가 개털들이나 잡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