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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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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남성 부사관의 전역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육군은 오늘 오전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하사는 지난달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고, 군 병원 의무 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볼 개연성이 있다며 심사 연기를 권고했지만, 육군은 관련법에 따른 절차라며 전역심사위를 그대로 열었습니다.

육군은 A 하사의 전역 여부를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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