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기자]

진중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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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해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이 문재인표로 개혁된 검찰의 모습"이라며 "검찰을 무력화시켜 놓았으니, 문 패밀리들 제 세상 만났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제 검찰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으니 그동안 해왔던 못된 짓 앞으로 더 큰 규모로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이제 이들의 비리를 견제할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심경 따위 관심 없다. 그저 제 식구 챙기는 데에나 신경 쓴다"며 "감 잡고 도망쳤던 임종석 벌써 돌아왔다. 권력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 수사도, 처벌도 받을 염려가 없어졌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라젠이니 라임펀드니 우리들병원이니 그 밖에 정권실세들 연루된 사건들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 이제 손발이 꽁꽁 묶여 못 움직인다. 드디어 공습경보해제로 숨어있던 구멍 밖으로 머리 내밀고 바로 방송한다"고도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최강욱, 백원우 범법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그저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의 이념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왜 이들만 '특권'을 누리냐. 솔직히 검찰개혁의 혜택 일반국민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며 "향상시켜준다는 인권, 조국·최강욱·백원우 같은 권력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추미애 장관이 '검찰 캐비넷에 민생사안' 들어 있다고 했다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돌머리가 잔머리 굴리는 것인데 국민들 위해 민생 돌보라는 얘기 아니다"며 "'검찰 너희들, 앞으로 우리 범털들 해 드시는 거 절대 건드리지 말고, 저 밑으로 개털들이나 잡으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 직제개편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을 통해 국무회의에 참여해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구단비 인턴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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