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든 정권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투기수익을 환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공정과세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시장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서울시는 매년 7만 호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해와 공급률이 거의 100%(까지) 올라갔는데 실제 자가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져 47%인가 그렇게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주거가 소수의 투기 대상이 돼 어떤 사람은 1년에 10억, 3년에 10억이 올랐는데 세금은 130만 원만 내고"라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엄청난 부자가 되는 길이지만 국민 대다수에겐 절망의 현상이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런 투기 공화국에서 탈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혁신에 뛰어들겠습니까?"고 반문했다.

이에 박 시장은 "아무리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세율이 담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총선 부동산공약을 '공급 확대' 쪽으로 잡은 것에 대해 박 시장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 '빚내서 집사라'는 등 경기 활성화의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당(공약)은 실패한 공급 만능주의를 다시 한 번 카피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박 시장은 "퇴행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며 "(한국당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개정에 협조하는 것이 과거 정책실패에 대해서 속죄하는 지름길이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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