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문소영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1월 21일 화요일

이용재 전남도의장

[다음은 이용재 전남도의장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CBS매거진에서 진행 중인 신년대담에서는 광주전남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용재 전남도의장을 모셔 전남도의회 의정활동 성과와 계획에 대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남도의회는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 초기 의정활동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전남도의회가 조례 제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시행할 예정인지,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전라남도의회를 이끌어주실 분이죠, 이용재 전남도의장님 모셨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이용재> 네, 반갑습니다.

◇김희송> 2019년 지난해 전라남도 의원들의 주요 활동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정한 조례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의미 있는 활동을 소개해주시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재>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요. 지난 한 해 도의회는 전라남도의 굵직한 장기난제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58명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례 제･개정을 32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조례를 보면, 응급환자의 시기적절한 생명보호를 위해서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제도를 조례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만들었고요. 중소기업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제품 수출 촉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해양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생존을 위해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분권이란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요 도정 역점 사업들에 대해 대정부 촉구를 하고 지원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한전공대 설립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를 했고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을 촉구하면서 정부지원을 이끌어냈고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무안국제공항 노선 경유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건설된 경전선 전철화하는 예산반영 촉구를 했고 그 부분 또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주에서 목포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도의회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한 도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상임위별로 14일간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해 감사와 현지 확인 등을 심도 있게 실시했습니다.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47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요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도가 전라남도는 광범위하고 포장이 낮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했고요. 또 한전공대가 개교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집행부에서 잘 대처해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또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우리가 굉장히 비율이 낮습니다. 10명 중에 0.8명 꼴 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성공무원을 고위공무원으로 만드는데 집행부가 노력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은 블루이코노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적 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송> 저희가 다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출범하는 과정 속에서 초선의원이 많다 보니까 개원 초기에 도의회가 기존에 해야 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충실하게 이루어질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지난 2019년을 되돌아봐서 스스로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용재> 초선의원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58명 의원 중에 41명이 초선의원입니다. 그런데 도의회 경험은 초선이지만 기초의회에서 다선한 분들도 계시고 사회적으로 여러 활동을 해서 개인 역량은 많이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회 1년 6개월 지났는데요, 상당한 전문가로서의 역량들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해 4월, 9월 도정질문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42명 중 31명의 초선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의회 개원 이후 322건의 조례 제･개정 중에 초선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241건이 됩니다. 그 외에도 특별위원회, 연구단체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희송> 의장님께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전남도의회를 이끌어오셨는데요. 작년 제정한 조례 가운데 의미 있었던 조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용재> 우리가 전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문제가 항상 이야기됐습니다. 골든타임 내에 이동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우리 전라남도의 동부권 같은 경우는 대형 사고가 난다든지 큰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갈 병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까지 오거나 경상도 진주까지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환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설을 갖추자 해서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전라남도 건설 신기술을 촉진하기 위해서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또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도민 의사가 적극 반영토록 ‘전라남도 도민 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농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전라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등 대표적으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김희송>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실질적으로 첫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의회에 대한 이야기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가 민주당 현 집행부와 거의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좀 심하게는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표현까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견제와 감시의 측면에서 의장님이 보셨을 때 지난 2019년의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용재> 민주당 일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58명의 의원 중에 54명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도민이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나 도민의 삶의 질, 행복을 위해서 도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도민이 있기 때문에 도의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김영록 지사가 민주당이지만 감시할 건 철저히 감시하고 또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건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협치할 건 협치하면서 지난 1년 동안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송> 협력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이신 거죠? 광주시와 전라남도와 구분을 해보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상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똑같이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역의 첨예한 현안 문제라고 하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보면 광주의 입장과 전라남도 입장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도 상생문제를 위해 군공항 이전 문제, 전남도의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용재>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쉽게 풀릴 줄 알았거든요. 지금 의회 생활한 지가 10년 됐는데요. 그때부터 그게 이미 나왔었는데, 광주에서는 소음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전해야 되잖아요. 전라남도 무안의 주민들 입장은 소음은 싫다, 민간공항은 괜찮은데 군공항은 싫다는 입장이 돼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이런 모든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민과 서로 소통하고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로 구체적인 안도 제시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공항이 이전했을 때 개발이익이 엄청나온다는 건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무안에 어떻게 해주겠다, 쉽게 말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정해가야 되고, 또 전라남도의 네 개 대상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쪽으로 들어가야 개선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대구공항 이전, 합의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희송> 결국은 합리적인 대안 마련 과정 속에서 주민 여론 수렴, 주민 여론 수렴은 집행부가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회가 해야 할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하라고 촉구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합리적인 대안 마련 속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면 전라남도의회는 2020년,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용재> 사실 작년에 대책위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천공항을 예로 들면서 거기는 군공항과 민공항이 같이 있는데 거기서 항공클러스터를 형성시켜서 사천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더라, 우리도 그런 부분도 한 번 참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나눴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한 번 벤치마킹도 해보고 견학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을 제가 의회 차원에서 추진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그리고 전남은 동부권과 서부권, 중부권, 이렇게 구분해서 고른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의회에서는 중부권과 동서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용재> 국가에서도 균형발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권은 발전됐다 그러고 서부권도 그나마 낫고 중부권이 전남도에서 굉장히 소외됐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화순 같은 경우 바이오클러스터를 형성한다든지, 강진에 우리 교육연수원을 유치한다든지, 소방 본부도 장흥으로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송> 권역별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사업에 대한 역량을 선택과 집중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죠? 과정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블루이코노미죠. 블루이코노미 정책에 관한 성공을 위해 집행부와 아울러서 전남도의회의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재> 김영록 집행부가 전남을 발전하는데 있어서 블루이코노미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누가 뭐래도 청정 전남이지 않습니까. 바다, 산, 하늘 등 굉장히 청정한 지역인데요. 이 부분을 산업화시키고자하는 거죠. 거기서 관광산업이 클 거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 바이오 에너지 분야, 현재 전남은 철강 분야, 광양 제철소가 있고 중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여수산단이 국가적인 대규모 산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소는 삼호조선소와 현대조선소가 있고. 그런 대규모 산업이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야 한다, 그 의미에서 블루이코노미가 나왔는데요. 지금 신안이 사실은 바다가 풍력발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안에 앞으로 대규모 풍력 발전을 일으키자,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기자재 생산이나 그쪽에서 다 하게 되면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예산 규모를 보면 10조 가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몇 만명의 고용 창출이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비전 선포식에서 청정전남 블루이코노미가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실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송> 전남지역 이야기를 할 때 인구감소 문제, 고령화 문제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수많은 청년정책들을 취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전남의 상황들에서 고령화의 문제와 인구감소의 문제, 그다음에 청년이 다시 돌아와서 활력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전남도의회의 역할,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용재> 인구감소 문제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청년인구 감소문제는 더 심각하거든요.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지금 경북, 대구, 경남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전남이 5년간 평균 7,600명 정도 청년이 떠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뭐냐면 일자리문제거든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발 벗고 나서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대학 문제입니다. 대학이 지금 우리 전남에, 광주도 저는 앞으로 위기가 닥친다고 보는데요, 대학이 무너지면 젊은이들 더 급속도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전남에 대학들이 굉장히 위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바뀌어야 됩니다. 수도권 위주로 모든 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인구가 불균형적으로 되고 지방 소멸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서울 쪽에 ‘SKY’대를 가니 하면 장학금을 주고, 인재육성 차원에서 그런 것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걸 말아야 한다, 지방에 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한다. 그리고 주거비용도 남도학숙이라 해서 서울에 지원하는데 그걸 없애야 한다, 왜 그거에다가 지원을 하냐, 우리 지역이 살아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희송> 인재 발굴과 육성의 문제, 끊임없이 지역의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적 아젠다도 변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국 청년이 전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정책,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용재> 그래서 핵심도시 내 예를 들면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벤처타운 조성도 하고, 청년 근로 장려금이나 구직수당 정책도 펼치고 있고요. 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거지원금, 희망 디딤돌 통장 등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끊임없는 정책적 지원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의장님을 비롯해 58명의 도의원들이 현장을 누비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고, 이게 1년 6개월 동안 이어져왔던 것 같은데요. 2020년,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용재> 지난 1년 동안 도의회 58명의 의원들은 도민들을 섬긴다는 자세로 끊임없이 현장을 누비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집행부와 협치할 건 협치하고 집행부가 잘못한 데 대해서는 견제를 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력 산업들을 잘 되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새로운 산업은 새로운 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의 지원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까도 우리가 인구감소문제 했는데 결국은 경제가 살아야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밖으로 나가지를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 있지 않습니까, 복지 분야에서도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는 복지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송> 작년 연말이죠, 회계 과정에서 전남도의원 일부가 이해충돌 관련해서 집행부가 요청하지도 않은 예산 증액 과정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도 됐고 지탄도 받았죠. 그래서 이런 이해충돌의 문제, 그다음에 자정의 문제, 올해 2020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용재> 사실은 전라남도의회가 작년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옥에 티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지금 어린이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 지원을 해주기 위해 예산을 했는데 그 부분이 주장하는 분들과 연관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게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이 잘못했다면 잘못한 겁니다. 저희들이 도민들 뜻을 세밀히 살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도민들이 도의회를 사랑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송> 2020년,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요.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각오도 말씀해 주시죠.

◆이용재>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운영은 가장 먼저 도민들을 섬긴다는 자세로 모든 운영체계를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치와 상생정치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도록 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주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희송> 마지막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용재> 전라남도의회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C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항상 도민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가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라남도의회 58명의 의원들은 도민들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소통하고 전남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열린 의회, 강한 의회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송>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전남도의장과 이야기했습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