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독자파병, 이란에 설명…반발 이해가능 수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서혜림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중지를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정치권이 개입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정치 소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법무부와 검찰의 시간이다. 검찰은 언론을 상대로 자기주장을 펴는 관습을 버리고 내부 토론에 집중하라"면서 "검찰개혁은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할 일을 하자"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정신으로 제안한다"며 "각 당이 총선 준비로 분주하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33.7%에 불과해 부끄러운 수준으로, 헌정 사상 법안을 가장 처리 못 한 국회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을 거론, "법사위에 시급한 민생법안 57개가 상정돼 있고, 상임위별로도 70여건이 있다"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위헌 법안을 처리해 입법 공백의 혼란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개혁 법안도 서둘러 처리해야 하고, 국정원법도 마찬가지"라면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또박또박 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또한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의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대해 "외교적 갈등을 첨예하게 만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등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리비아, 예멘, 가나 등에서 국민과 선박의 안전 도모를 위해서 작전 반경을 이동해서 업무를 수행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래 목적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란에 (결정을) 설명하는 절차를 갖췄고, 이란 측에서도 '그래라' 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이란 정부의) 반발 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의 경기 의정부갑 출마를 둘러싸고 '세습공천'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며 "공천 과정이 본격화하면 한번 판단할 시점은 오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당 정강정책 연설에 나서면서 정계복귀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당의 많은 분이 임 전 실장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최종적 판단은 본인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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