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달 23일부터 은행권에서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 3~4%대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햇살론 유스(Youth)’가 재출시 된다. 또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및 재기지원 강화 방안도 시행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비롯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14개 국책·시중은행 은행장 및 부행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문성유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 업무 협약(MOU)’ 체결식도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포용금융 지원 계획을 공유하고 서민금융 비대면 채널 확대와 채무자 대리인제도 안내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은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은행권은 ‘제1금융권’으로서 채무조정 제도 정비, 자율 채무조정 지원,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포용금융’적 모범사례 구축에 솔선수범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가 연체 전(全)단계별 맞춤형으로 정비되면서 지원자 규모가 2018년 약 9만3000명에서 지난해 10만6000명까지 약 14% 증가했다. 원리금(원금과 이자) 감면폭 역시 44.1%에서 52.1%까지 8%포인트 가량 확대됐다.

은행권이 2018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자율 채무조정 지원 건수는 지난해 1~3분기 누적 약 17만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약 11만건) 50%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9월부터 출시한 저신용 차주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 ‘햇살론17’도 연 17.9%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약 4개월간 총 5만3000명에게 약 3800억원이 공급됐다.

은 위원장은 “하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제도 운용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 등을 계속 고민하면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재기지원 강화 △햇살론17 및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확대 △햇살론유스의 성공적 재시행을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3월 2일부터 전 은행권 공동으로 ‘1주택 서민 연체차주’에게 추가 채무 조정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채권자(금융회사)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만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다. 거절자가 많았던 만큼 캠코와 연계를 통해 채무조정이 거절된 서민 주담대 차주에게 ‘매입형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보완한다는 것이다.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보유주택 가격(시세) 6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최대 35년까지 만기가 연장되고 연 7~8%대 금리가 최저 연 3.5%까지 낮아진다. 연체가 있을 경우 연체 이자도 감면된다.

또 현재 채권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한 채권만 지원하는 ‘채권자 중심’에서 차주의 신청에 따라 채권 매입을 협의하는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전환한다. 캠코가 금융회사와 상호 협의된 공정가격으로 차주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채무조정으로도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를 위해 캠코가 주택을 매입하고 차주에게 장기 임차거주를 제공하는 ‘세일즈 앤드 리스백(Sale & Leaseback)’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행한다. 채무를 갚고 남은 주택매각 차액을 보증금으로 두고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초 5년간 임차계약을 제공한다. 향후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1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또 임차 종료시점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다시 살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Buyback Option)도 준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점차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17도 올해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은행권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햇살론17을 당초 연간 공급 목표였던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햇살론17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면 개인당 700만원 한도에서 연 금리 17.9%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3년 또는 5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하며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연 2.5%포인트, 5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1%포인트씩 금리가 낮아진다.

이밖에 지난해 5월 실시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도 당초 설정한 총 1조1000억원의 공급한도가 올 1분기 중 조기 소진이 예상되면서 주택금융공사와 협의를 통해 확대를 적극 검토할 방참이다. 이 상품은 만 34세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 가구에 주금공의 보증료 인하 및 100% 보증지원 등 특례보증을 통해 연 2%대 저금리로 전세 또는 월세 자금을 3가지 종류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은 위원장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신상품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고객 접점이 풍부한 은행이 대출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차주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특히 내일부터 출시되는 ‘햇살론유스’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많은 지점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고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