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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숙명여고 쌍둥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재판부, 판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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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기일이 진행된 상황인 데다 원칙적으로 참여재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부적절해 보이기도 하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기일이 진행되긴 했지만 변론이 진행된 게 없어 참여재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오죽하면 모두의 비난을 받고 시작할 상황인데도 국민에게 호소하겠다고 결정했을지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신청을 받은 뒤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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