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지주가 아닌 비(非)은행 금융그룹에 동반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자본을 갖추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18년부터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지만 올해 총선 등 영향으로 법제화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모범규준을 개정해 가이드라인으로 확정한 후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상조가 뜬다” 업계 관심

금융위원회는 이달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금융그룹감독제도 추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주요국의 금융그룹감독체계 운영현황과 시사점을,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학계와 업계, 금융당국 등 전문가들이 금융그룹감독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마련한 모범규준을 더욱 촘촘히 보완해 운영하고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법제화할 방안을 찾겠다는 게 이번 토론회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권 안팎에서는 모범규준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해왔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나서면서 제도 가이드라인 도입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실제로 금투업을 하는 주요 대기업 금융사가 적용받는 법”이라며 “금융그룹 자본 적정성 감독기준과 위험관리실태 평가 기준 등 세부기준을 어떻게 발표할지, 그에 따른 파장은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에 촉각

이번 토론회에선 사실상의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구조를 해소 등 지배구조 개편을 유도해 재벌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김상조 실장의 ‘재벌개혁 원투펀치 방안’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적용과 금융그룹감독제도를 꼽을 정도다.

업계에서는 예상 가이드라인에 대해 △금융계열사 복원력 △금융그룹 내 집중·전이위험 평가 △금융그룹발 시스템 리스크 평가 등 세 가지 큰 줄기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그룹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는 대로 올해 상반기에 삼성, 한화, 미래에셋 등 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감독대상 6곳 중에서 시스템 중요도를 고려한 것으로 결과를 6개 그룹사와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김상조 실장은 삼성전자 등 그룹 내 비금융 계열사의 사업 위험이 출자 고리를 타고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어 피해의 종착지는 삼성 금융계열사의 수많은 고객이라는 점을 늘 짚고 있다”며 “토론회에 김 실장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재벌개혁 방안의 완성을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쉽게 설명하자면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가 삼성전자의 부실 때문에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일을 사전에 막자는 것”이라며 “삼성그룹에 출자 고리를 없애거나 위험을 흡수할 수 있도록 수조원의 자본을 더 쌓으라고 요구하는 제도”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