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제안 엿새만인 21일 전격 단행

보건·노동·교육·경제개발 등 대거 교체

외교안보 라인과 돈줄 측근들은 유임

개헌에도 가속…하원, 23일 1회독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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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 15일 푸틴이 대통령의 중임까지만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개헌을 제안하고, 곧이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총리가 내각 총사퇴로 개헌 추진에 힘을 실어준 지 불과 엿새만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령을 통해, 부총리 1명과 장관 1명을 각각 줄인 새 내각 조직(부총리 9명, 장관 21명)을 발표하고 신임 부총리와 각료들을 임명했다. 앞서 15일 푸틴은 경제전문가인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국세청장을 새 총리로 지명했다.

이번 개각에선 보건부, 교육부, 노동부, 경제개발부, 디지털·통신·미디어부, 스포츠부 등 사회·경제 부처 장관 상당수가 교체됐다. 북코카서스 담당 장관직은 폐지했다. 그러나 푸틴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비롯해,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 알렉산더 노바크 에너지 장관, 데니스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과 국가 재정의 핵심 요직들은 유임됐다. 대외정책의 기본틀과 정권의 재정 장악력은 유지하되, 푸틴의 장기집권과 경제난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과 불만을 달래고 새로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티브이(TV)로 중계된 새 각료진과의 첫 회동에서 “새 정부의 주된 임무는 시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러시아의 국가성(statehood)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진심으로 당신들의 성공을 바란다. 이건 우리나라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미슈스틴 신임 총리는 “새 내각은 경제성장 촉진과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즉각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화답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앞서 지난주 의회의 총리 인준투표에서 푸틴이 개헌을 제안했던 국정연설을 인용하며 “진정한 변화”를 약속했다.

개헌을 위한 절차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두마)는 23일 개헌안의 1회독을 마치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두마는 제출된 법안들을 합헌성과 실질성 판단(1회독), 법안의 소관 위원회 회부 및 심사(2회독), 최종 검토 및 표결(3회독) 순서를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원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경제회복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일련의 국가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2024년까지 인프라, 디지털 경제, 교육, 보건 분야에 4000억달러(약 465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대규모 경제 개발 로드맵은 푸틴 대통령이 마지막 재임 동안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냄으로써 의회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을 뼈대로 한 개헌 발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2024년 퇴임 이후에도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유지하는 데 든든한 밑돌이 될 수 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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