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0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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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고민이 많습니다. 양사가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간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 발표가 임박하면서 정부 역할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기업들간 분쟁인만큼 정부의 막판 중재 또는 판결 이후 양사간 합의 주도 가능성에 대해 업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와 만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배터리 소송전과 관련해 “정부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잘 지켜보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막판 정부의 중재 가능성을 묻자 성 장관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업들도 잘 보고 있을 것이다. (소송 과정 역시)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양사가 잘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 중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안이 막판까지 다다른데 따른 정부 측의 고민이 묻어나는 발언이다.

지난해 11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등을 시도했다며 ITC에 조기패소 판결 등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초 지난달 안에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발표가 늦어지면서 이달 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고가 제기한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ITC가 수용하면 예비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후 ITC가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리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 여부에 따라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산업계를 이끄는 양사 중 한 곳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양사 분쟁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큰 이유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소송전 결과를 두고 현재 업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둘로 갈린다.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는 입장과 합의 및 중재로 한국기업간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배터리 업계는 정부 역할론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그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을 수 있는 기회는 제공했지만 이후엔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업계에선 이번 ITC 판결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양사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때 개입 여부를 저울질해왔지만 한쪽 기업을 편들 수 있다는 세간의 인식 때문에 적극 개입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ITC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산업부는 이를 기준 삼아 향후 양사간 중재 등을 물밑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ITC 조기판결 결과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조기판결 이후에도 한쪽이 항소를 할 수도 있는 등 후속적으로 연계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부 역할론이 다시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소송전의 당사자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ITC 판결이 임박한 만큼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내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만큼 양사 모두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긴장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LG화학은 홈페이지내 별도로 소송전 관련 ‘Q&A’ 섹션을 통해 소송의 당위성을 적극 어필하고 유튜브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상대적으로 조용히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전직 산업부 출신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과거 삼성·LG간 디스플레이 분쟁때 선제적으로 개입해 갈등을 조기 중재했던 것과 달리, 최근엔 기업 문제에 성급하게 뛰어들경우 맞을 수 있는 ‘역풍’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내부에 많은 것 같다”며 “기업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산업부의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분쟁 일지. (그래픽=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