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 등 현금지원 제도 확대에 따라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지원이 필요 대상에게 정확히 제공되도록 하는 전달체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능력이 없는 75세 이상 노인층이나 부양의무자 등 사각지대에 처한 계층을 중심으로 현금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는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가구소득 및 소비여력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 성과 및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태완 보사연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늘어나고 있는 현금복지에도 여전히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은 높지 않고 분배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금복지제도에 대한 지속적 확대와 필요한 계층에 현금복지가 제대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인사말 하는 홍장표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3 jeong@yna.co.kr/2019-10-23 15:18:11/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사연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복지패널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금지원제도는 주로 중위소득 30% 이하 극빈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동시에 노인빈곤율 완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단장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에도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한 분배상황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인 및 청년층 등 각 계층에 필요한 정부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현재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64~74세 노인에게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저소득층으로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을 해도 가난하거나 안정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청장년층을 위해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청장년층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실업·폐업·질병·폭력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현금지원제도를 통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근로능력이 있는 지원 대상에게는 현금지원 후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와 자활근로 등을 지원, 노동을 통해 소득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 노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의료·교육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의료·주거·교육 분야는 가계의 필수 지출 영역이어서 부담이 크다"며 "특히 가처분소득을 병원비나 주거비와 같은 필요생계비로 모두 써버릴 경우 가처분소득은 가계의 소비여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교육 및 보육 지출 비율은 분석 기간 1분위에서 크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며 "1분위의 공교육비 지출 부담은 노인 인구의 빈곤층 진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홍장표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첫해인 2018년 저소득가구의 재분배소득뿐 아니라 시장소득도 함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소득분배 및 재분배 정책이 미친 효과를 점검하고 국민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지속해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흥식 보사연 원장은 "최근 여러 언론이 부정확하게 비판하고 있는 현금급여제도의 효과와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사회정책 확대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잘 조정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서로 선순환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박경은 kyungeun0411@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