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이슬람국가 여행금지 행정명령 3년 만에

나이지리아·미얀마·수단 등 7개국 추가 예정

반테러 파트너국 등 포함…‘관계 악화’ 논란

“대선 앞두고 고립주의 더욱 강화 뜻” 평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여행금지 대상 국가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행금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가 중엔 미국이 펼치고 있는 ‘반테러’ 협력 국가들은 물론 미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공들여 왔던 나라들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열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참석 중 <월스트리트 저널>과 한 인터뷰에서 “입국금지 국가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구체적인 대상 국가를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 언론들은 벨라루스와 미얀마, 에리트레아, 키르기스스탄, 나이지리아, 수단, 탄자니아 등 7개국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오는 27일 추가 여행금지 국가 명단이 발표될 것이라며, 해당 국가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이 제한되겠지만 해당국 국민 전체의 미국 여행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추가 여행금지 대상국으로 거론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무슬림 인구가 많다는 것 외엔 특별한 공통점이 없다. 게다가 미국과 굳건한 관계를 맺어온 국가는 물론 미국이 관계 개선에 공들여온 나라까지 포함돼 있다. 미국의 반테러리즘 파트너인데다, 미국 내 대규모 이민자 커뮤니티가 있는 나이지리아가 거론되고 있는 게 한 예다. 미얀마의 경우, 로힝야족 학살 논란이 있음에도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나라기도 하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이를 두고 “트럼프가 대선의 해 출발점에서 가장 논쟁적인 정책을 기꺼이 펼쳐놓은 것은, 지지 기반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2016년 자신을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게끔 해준 ‘고립주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추가 입국금지 국가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27일은 트럼프가 7개 이슬람 국가(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출신 국민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에 전격적으로 서명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인 이날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잠입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런 행정명령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이슬람 포비아’를 부추긴다는 여론의 극심한 반대가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결국 행정명령 내용은 두 차례 완화·수정됐고, 원안에서 이라크와 수단을 제외한 5개 국가만 여행금지 명단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보스턴 로건국제공항에서 이란 출신 유학생이 입국을 거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뉴욕 타임스>는 이날 노스이스턴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지난 19일 보스턴에 도착했던 이란 학생 샤하브 데가니(24)가 이 공항에서 밤샘 심문을 받은 뒤 다음날 저녁 이란행 비행기에 태워져 추방됐다고 전했다. 데가니는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유학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적법하게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온 상황이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해 8월 이후, 비자 발급을 받고도 추방된 이란 학생이 데가니 외에도 10명이나 더 있다고 전했다. 세관국경보호국(CBP) 쪽은 데가니 등의 입국 거절 사유를 밝히길 거부했지만, 합법적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라도 우려점이 있다는 정보가 있을 때는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구독하기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조금 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