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에 대해 현직 판사가 법원과 법관의 중립성을 흔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연진 인천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 변호사를 향해 법복을 벗은 후에도 여전히 법복을 들고 다니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민주당 입당 이후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법원 내부 게시판 등에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 많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법원 내 어디에 여러 판사가 지지한다는 글을 썼다는 거냐며 왜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이 변호사가 법관 시절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했다는 보도가 일제히 나왔지만, 당시 이 변호사는 휴직 중이었고 회의장에 온 적도 없다며, 오보를 바로잡지 않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의 모습은 법원과 법관의 중립성을 송두리째 흔든다며 정치인이 계속 법복을 들고 있어서 생기는 혼란은 재판에 너무 큰 부담과 해악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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