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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퇴근길뉴스] 국내 첫 트랜스젠더 군인, 결국 전역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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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국내 첫 트랜스젠더 군인, 결국 전역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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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 사진=뉴스1


성전환 수술 후 계속 복무를 희망했던 육군 부사관 A하사에 대해 22일 전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창군 이래 첫 현역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라 관심을 모았지만 군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A하사는 당장 23일 제대해 다음날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A하사는 지난 해 말 휴가를 활용해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지만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A하사는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통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곽상도 “김정숙 여사 지인, 특혜로 5000억 시세 차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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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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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사업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5000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청주터미널을 운영하던 사업가 장모씨 소유회사가 2017년 1월 청주터미널 부지를 사실상 최저가인 343억원에 낙찰받아 7개월 만에 50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곽 의원은 일련의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가 2017년 7월 충북 한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러 방문했을 때, 같은 날 오후 예고 없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장씨 병문안을 갔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곽 의원은 “한 시민단체가 장씨의 의혹을 확인하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면서 “감사원이 1년 넘게 시간을 끌다 ‘불문 처리’ 결정을 내렸다”며 ‘청와대의 외압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곽 의원은 “한국당 차원에서 장씨와 성명 불상의 청주시 공무원을 배임 혐의와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22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노무현 사위’ 곽상언, 민주당 입당…충북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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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변호사. 사진=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 지역구는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입니다. 곽 변호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노 대통령의 사위로 보지만 오늘부터는 곽상언이라는 제 이름 석 자로 제 소명을 찾겠다”며 “그것이 수많은 이들이 따르고자 하는 어르신의 큰 정치와 뜻을 이어가는 길일 것”이라며 총선 출마의지를 밝혔습니다. 곽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 참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향있었던 것은 당연하나 그것이 전적은 이유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 ‘우한 폐렴’ 국내 의심환자 4명…검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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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안내문 걸린 종합병원. 사진=연합뉴스


폐렴을 유발하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환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11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확진자 1명 외에 4명에 대한 추가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11명은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해제됐습니다. 확진자 A씨는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안전하게 격리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확진자는 309명, 사망자는 6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여기에 미국에서도 첫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297만원

직장인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에 근접했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직장인의 소득 격차는 두 배 넘게 더 벌어졌습니다. 통계청은 22일 이같은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원부터 임원까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287만원)보다 10만원(3.4%) 오른 결과입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501만원, 중소기업은 231만원을 받았습니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19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의 평균 소득도 617만원으로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평균 132만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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