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충남과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상태를 나타내는 등 올 겨울 들어 첫번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충남 태안군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소 일대가 흐리게 보이고 있다. 2019.12.10.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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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내에선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소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 산업계와 공공기관은 오히려 해외에 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데 적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은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전 세계에서 중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공적 금융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내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은 2000년대 후반 이후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사업 24건에 총 11조6209억원을 투입했다.

공적 금융기관들은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중부발전 등 국내 건설 회사 및 발전사들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출과 보증 형태로 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당 사업에 보험을 제공해 다른 금융기관들이 투자하도록 돕는다. 한국수출입은행과 KDB산업은행은 대출과 이자율을 낮추는 형태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발전소 건설에 공적 금융기관 투자가 활발한 이유엔 개발도상국의 큰 정치적 위험성에 있다. 개도국에서는 발전소 건설 완성 시 국유화 전환, 지불 유예(모라토리움) 선언, 내란 발발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되도록 위험 요소를 피하려는 민간 금융기관은 무역 보험 없이 쉽게 개도국에 투자하지 않는다.

개도국 투자의 위험성, 석탄발전 수익성의 저하에도 공적 금융기관들이 국내 기업들의 석탄발전 수주를 밀어주는 이유로 산업계와 공공기관이 단기 이익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석탄발전소 수익성이 낮아지고 환경 단체들이 반대해 수주가 어려운 건 청와대와 산업계 모두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좀 더 팔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보다 환경 기준과 규제가 느슨한 해외로 눈을 돌려 투자처를 확보하고자 한다"면서 "이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개발도상국에서 더 많은 초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 서초지사 건물 외벽에 해외석탄 투자 중단 촉구 메시지와 호주 산불 영상을 레이저빔으로 투사하고 있다. 2020.01.21.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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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의 '더블 스탠더드, 살인적 이중기준' 보고서는 국내 공적 금융기관이 투자 또는 지원한 석탄발전소 소재국 및 주변국에서 연간 최소 1600명에서 최대 50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발전소의 수명이 보통 30년인 점을 고려하면, 누적 조기 사망자 수는 최소 4만7000명, 최대 15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캠페이너는 "국내에선 대기오염을 양산하는 석탄을 없애고 노후 발전소를 퇴출하자고 하면서 해외 주민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없는 것이냐"라면서 "공적 금융기관의 역할은 한국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해외 석탄투자로 국내 기업들이 석탄의 경제성 하락과 현지 피해로 보게 될 국내외의 장기적 손실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국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예년보다 더 많은 해외 석탄발전에 공적 금융을 투입하려 한다"면서 "국제무대에서만 기후변화를 강조하는 한국 정부는 파리기후협정 준수를 촉구하는 P4G 개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탈석탄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지 않으면 한국 산업계는 사양 산업인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공적 금융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건설사 및 발전사들이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과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해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감시의 일환으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최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등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금융 지원 의사를 내비친 한국전력에 '기후행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6시부터 30여분 동안 한국전력 서초지사 건물 벽면에 호주 산불 영상과 '해외 석탄 투자 중단' 촉구 메시지를 담은 레이저빔 투사 퍼포먼스를 벌였다. 벽면에 '한국 해외 석탄 투자 그만', '기후악당' 등의 문구도 등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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