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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대학 재정난 호소에 유은혜 "학생 등록금 부담 여전…대안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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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교협 총회에서 총장들과 질의응답

총장들 "등록금 동결·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

유은혜 "대학과 학생·학부모 간극 좁힐 대안 찾자"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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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헌영 회장, 유은혜 부총리, 김인철·김영섭 부회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달라는 대학 총장들의 호소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여전히 등록금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학생들이 많다”며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대신 대학과 학부모·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의 간극을 좁힐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2일 서울 서초구 더 케이 호텔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중 146개교 총장이 참석했다.

총장들은 이날 오후 진행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의 대화`에서 대학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10여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다 보니 대학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며 “재정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수도권과 지역 대학 간의 교육의 질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러한 호소에 공감하면서도 등록금 인상 요구에는 또 다시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학의 어려움은 잘 알지만 여전히 학비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다”며 “대학의 어려운 현실과 학부모, 학생이 느끼는 등록금 부담의 간극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8일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대학의 등록금 인상 요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 사립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일 동신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은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을 없앨 것이 아니라 지역 중소도시의 작지만 강한 대학을 만들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사립대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학이 지역이나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중앙정부가 지역혁신 및 발전에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3개 지역을 선정해 1080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플랫폼)`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곽병선 군산대 총장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서 3개 지역을 선정하는 데 대학 입장에서는 선정 지역을 더 늘리길 원한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 또한 연차평가를 배제하고 컨설팅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역 혁신 사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한 지역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여러 지원 사업과 재정 운영 부분은 고등교육재정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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