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이번 달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2일)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는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 행정부 11곳에서 나눠 맡는 재정신청 사건을 앞으로는 한 재판부가 전담해 처리하게 됩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검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1954년 도입됐고, 2007년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는 비율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자 제도를 실효성 있게 다듬자는 취지로 재정 전담부 신설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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