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트랜스젠더 부사관 변희수 하사의 전역 결정에 “트랜스젠더의 애국을 허하라”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진 전 교수 블로그)

진 전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무성애자든, 트랜스젠더든, 그들이 어떤 성적 취향,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가졌든, 국가공동체의 한 성원이 국가에 바치려는 충성은 장려되어야지 결코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를 위해 금지해야 할 것은 그들의 애국의지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변 하사는 지난해 말 휴가를 이용해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이후 복귀한 변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변 하사는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통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지 말 것과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의 반려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긴급구제 권고’를 통해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지만 육군은 전역심사를 강행했다.

이날 육군은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변 하사는 육군의 전역 결정으로 24일 0시부터 민간인이 된다.

변 하사는 이날 오후 기자횐견을 열고 “제가 계속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용사들과 같이 취침하며 동고동락하며 지내왔고 또한 그 생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여군이 될 것”이라며 “이런 경험을 군에서 살려 적재적소에 저를 배치한다면 시너지효과 또한 충분히 기대해 볼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다”라며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 제게 그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