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재민 / 국방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터뷰가 있는 저녁 오늘 이 시간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모셨습니다. 어제 발표된 호르무즈 해협 청해부대 확대 파견 등 궁금한 게 많습니다. 박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재민]
안녕하십니까.

[앵커]
대통령 업무보고 막 마치셨죠,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일인데. 국방 예산이 올해 50조를 넘겼습니다. 50조하고도 1500억 정도 되는데 주요 업무보고 내용부터 저희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박재민]
알겠습니다. 어저께 국방부는 계룡대에서 대통령님, 총리님 모시고 2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육해공군의 최전방 전투부대 지휘관들하고 지금 레바논에 나가 있는 PK 활동하는 동명부대장이 화상으로 대통령께 직접 군사대비태세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방장관께서 직접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성과하고 올해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는 스마트 국방혁신 관련되는 체계들하고 드론 이런 것들 시연도 있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방부가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은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방예산이 50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국방태세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리고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사기충천한 군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군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앵커]
업무보고에서 지금 잠깐 이야기해 주신 스마트 국방혁신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겁니까?

[박재민]
국방부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니까 그것을 국방 분야 전 분야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 60여 가지 과제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시연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부대 과학화 훈련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병사들이 실제 전장과 유사하게 사이버적으로 모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사격훈련도 하고 전술 훈련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성이나 항공촬영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형 정보들을 저희가 입수하는데 그런 것들을 3차원적으로 AI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묘사를 해 주는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면 통상적으로는 약 작업하는 데 300시간 걸리던 게 1시간 반 정도면 완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사진이나 이미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입체적으로 구성해서 따로 하는군요.

[박재민]
그렇습니다. 북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지역들의 그런 것을 만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이동 원격진료체계라는 것도 시연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015년부터 원격진료체계를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오지 같은 데 군사들이 많고 거기는 전문의 의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동 간에도 앰뷸런스가 헬기 같은 데서도 직접 치료를 할 수 있게 서울에는 의사가 있고 거기서는 구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체계도 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도 많이 났던데 군집드론, 공격드론 그리고 장갑차 같은 유무인 복합체계 그리고 레이저를 활용한 안티 드론 체계 같은 것도 시연을 했습니다.

[앵커]
드론체계가 있고 또 안티 드론 체계가 있고.

[박재민]
그렇습니다. 레이저 무기를 활용해서 드론을 잡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박재민]
국방개혁은 사실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번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이 있었는데 큰 골격은 병력을 50만 수순으로 감축을 하고 병력 의존적인 군 구조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정예화된 군구조로 바꾼다는 기본 골격은 크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개혁 2.0을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1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개혁은 4개 부문입니다. 첫 번째는 군구조 분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7년 기준에 62만 명이던 우리 병력이 50만 명으로 감축되고 육군 사단 같은 경우 39개가 33개로 감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최첨단 전력 보강을 통해서 전투력 자체는 더 증강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선진화된 국가에 알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개방된 국방 운영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군 정원도 감축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력도 확대하고 여군인력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병복무기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단축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병역문화로 개선을 해나가는 겁니다.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병봉급 인상하고요. 휴대폰 전면 사용하는 것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장병들에게 자기계발할 수 있는 어떤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주거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방위산업 분야 개혁입니다. 방위산업 분야 비리 예방을 강화하고 그리고 도전적 혁신적 연구개발하고 수출용으로 방위산업 구조를 발전시켜서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국방개혁 2.0 문재인 정부 개혁의 큰 특징은 이것을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상당 부분을 완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약 진도율이 63% 정도 된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핫이슈인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병력을 확대 파견하는 문제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국회 동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미국의 요청을 결국 받아준 것 아니냐 하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우리 젊은 병사들을 결국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것 아니겠나,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도 꼭 파견 확대를 해야만 했던 그 이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민]
잘 아시겠지만 작년 한 5월경부터 중동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조선이 한 6척 정도 피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이란의 무인기들. 드론 같은 것들이 격추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사우디 석유 시설이 또 피격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란과 미국 간에 여러 가지 또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는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중동 정세는 이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동지역에 저희 교민이 2만 5000명 정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 원유수입량의 70%가 그 길을 지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관련된 선박 항행이 1년에 한 900여 차례 되는데 하루에 두세 차례 이상 늘 우리 관련 선박이 왔다갔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고 해서 저희 정부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를 해 왔습니다, 협의들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선박보호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 지금 청해부대가 해적퇴치 임무를 위해서 그 아래 쪽의 아덴만이라는 곳에 나가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회 동의를 받아서 나가 있는 건데 해적 임무를 하러 나가 있는 그 청해부대의 임무 지역을 확대를 해서 한시적으로. 그래서 우리 국민과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시적으로 작전지역을 확대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인력이나 장비 같은 경우도 혹시 해적을 상대하는 거랑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원이 됩니까?

[박재민]
그렇습니다. 장비도 필요한 장비들을 저희가 미리 검토를 하고 지난번 교대할 때 저희가 그런 장비들을 장착한 함정들을 파견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청해부대의 구체적인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박재민]
청해부대는 우선 우리 군의 지휘 하에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독자적 임무를 수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하고 선박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금 호르무즈 해양안보협의체라고 하는 데 IMSC라고 하는 것과 어떤 협조된 작전 같은 것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IMSC는 주변국하고 정보공유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걸 위해서 청해부대 요원 2명의 장교를 IMSC에 연락장교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중동지역 일대에서 어떤 우리 국민이나 선박을 보호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어떤 조치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런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앵커]
그럼 우리 교민들이 위기상황에서 위험해지면 교민들을 실어나르러 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군요.

[박재민]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하고 방위비 협상에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냐. 꼭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재민]
어쨌든 이번 결정하고 외교에서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하고는 또 별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은 별개.

[박재민]
별개이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번 결정은 말씀드렸듯이 중동지역이 워낙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동정세가 워낙 불안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교민이든 선박의 안전을 위한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하는 차원에서 아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도 한미동맹 측면하고 또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사실 여쭤볼 게 이것저것 많지만 이란과의 관계는 외교부가 담당할 부분도 있고 복잡했기 때문에 다 여쭤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방위비 협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경제 전문 관료가 가서 협상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직접 협상에 나선 건 아닙니다마는 의사소통과 협의는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박재민]
지금 외교부가 협상은 하고 있는데 저희 국방부가 사실 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주무부서입니다.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사실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협상 자료들은 국방부에서 나옵니다. 저희가 그런 걸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협상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전략TF에도 충분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혀 문제없이 아주 외교부랑 한팀을 이루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범정부 대표단에서도 국방부 기여율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저희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워낙 과도한 요구를 미국 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방위비 분담금 제도라는 취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에 기여를 해서 한미연합방위체계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 그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미측에서 요구를 워낙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 국민들에게도 뭔가 한미동맹, 주한미군에 대한 이미지가 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방위비 분담금의 최종 협상은 저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공평하고 서로 한미가 이해할 수 있는 윈윈하는 그런 규모에서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입장차가 좀 있습니다마는 벌써 협상을 6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좁혀지고 있고 상호 공감대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으나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2020년 시작하고 1월이 다되어 가는데 협상의 공백 상태입니다. 빨리 조만간 협정이 타결돼서 공백 상태가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미동맹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다 바라는 바인데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보면 무리한 요구도 많고 미국이 본래 명분만 찾아서 아무 데나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나 무리한 어떤 행위에 한국을 동참시키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계속 뭔가 안보 차원에서의 무리한 것들이 일어나면 우리 차원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국방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박재민]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치 하에 미국 국가 이익을 좀 일방적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한미 양국 간에는 지금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아주 공동의 이익에는 서로 딱 맞아있습니다. 맞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 간에 남북 간에 대화가 소강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그 측면에서는 한미 간에 굉장한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국방 당국 간에는 그러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력한 임무로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한미 국방장관은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긴밀한 협조. 전화, 공조 통화라든지 만나는 것도 자주 만나고요. 그 밑의 레벨에서도 각종 장관급 레벨에서도 아주 협조가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미국에서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회에서도 국방수권법이나 어떤 결의안 같은 걸 통해서 한미동맹 강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자꾸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아태지역이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걸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 정부도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2개가 분명히 접점이 있고 상호 공통되고 상호 윈윈되는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찾아내는 게 저희 외교적인 노력이고 국방외교의 노력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 포함해서 주변국과의 소통도 강화해서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쪽 아테지역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이 중시되는 그런 외교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위비 협상 때문에도 그렇고 호르무즈 해협 때 미국이 해상 안보체제에 들어오라고 요청했을 때도 그렇고 좀 자조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시작전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구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걸 갖고 오는 건 시기상조다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자주적인 국방에 꼭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도 능력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당장 갖고 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가는 상황입니까?

[박재민]
아시겠지만 14년 10월에 전작권에 대해서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어떠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미 양국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14년이었고요. 그에 따라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조건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서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적 군사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 북한의 핵과 WMD를 대응할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안보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능력 확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국방개혁 통해서 전략 확보를 충실히 하고 있고 또 더더군다나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맞이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정적으로 집중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족을 시켜나가고 이 조건들도 과제 목록을 만들어서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갖춰야 될 능력이 미래연합사의 작전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합사가 전작권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이 되는 미래연합사로 바꾸기로 한미 간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미래연합사가 지금의 연합사처럼 정부 작전을 운용할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건데 작년에 IOC라고 해서 기본운용능력을 평가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올해는 완전 운영능력이라고 FOC라는 것을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긴장하고 철저하게 이 과제들을 다 평가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본능력 평가했고 이제 완전능력평가를 올해 해야 되고. 다시 질문이 앞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군은 나름대로 이렇게 목표와 정책을 잡아가고 있다고 끝으로 한말씀 더 해 주시죠.

[박재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어제 업무보고 골격이 되겠는데 2020년도의 국방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해서 튼튼한 국방태세,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요.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한미동맹도 더 공고히 하고요. 또 주변국과의 국방교류 협력도 더욱 증진시켜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방개혁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에 더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기술들을 더 빠른 속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의 전작권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또 준비하겠습니다. 셋째는 국방운영 전 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별 출신별 성별에 따른 불공정한 제도나 관행들을 저희가 과감히 개선을 하고 국방운영과 방위산업도 투명하게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청정국방이라는 문화를 정착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내 포용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병 복지, 복무여건 개선하고 건강한 병영 문화도 만들어 가고요. 국방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듯이 지원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해서 시설 같은 관련되는 갈등이 없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일이 많은데 노고가 많으시지만 더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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