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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정부 기여도 75% 설비투자·민간소비는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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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 성장률 턱걸이

“성장 동력 확충 시급” 지적

경향신문

지난해 한국 경제가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간신히 2% 성장에 턱걸이했다. 미·중 무역분쟁 충격파 등으로 늪에 빠진 민간경제를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가까스로 끌어올렸다. ‘1%대 저성장’이라는 심리적 충격은 피했지만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허약한 성장동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는 ‘정부 주도 성장’의 해였다. 지출 항목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정부 부문 기여도가 1.5%포인트이고, 민간 부문 기여도는 0.5%포인트에 그쳤다. 지난해 경제성장의 75%를 정부가 담당했다는 뜻이다. 전년 대비 설비투자(-2.4%→-8.1%)가 고꾸라지고 민간소비(2.8%→1.9%), 수출(3.5%→1.5%)이 쪼그라드는 와중에 정부가 소비를 5.6%에서 6.5%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좋지 못했고,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된 영향이 컸다”면서 “정부가 4분기에 이월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성장기여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추가경정예산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5조8000억원의 재정 집행 제고를 통해 경기보완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장에서는 지난해 성장률이 1.9%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1분기에 마이너스 0.4%로 역성장한 이후 2분기 1.0%, 3분기 0.4% 성장에 그쳐서다. 그간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돈 적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등 3차례뿐이다. 모두 경제위기 때다. 이 때문에 ‘2%’ 성장률은 심리적 하한선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 성장률은 잠재성장률(한은 추산 2.5~2.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박 국장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실질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를 볼 때 올해 2.3%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수출은 3분기에 비해 소폭(0.1%) 감소했지만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 건설이 모두 늘어나 전기 대비 6.3%나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1.5% 늘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해 3분기 이후 투자와 수출도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다만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중국 우한 폐렴 발생을 비롯해 세계 경제가 정부 기대만큼 낙관적이지 않다면서 “2015년 중국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바 있으므로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전년보다 5.9% 하락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조금 낮아진 3만2000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최민영·박은하 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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