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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북문제를 다루는 '북문으로 들었소'의 맹찬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새해 들어 남북 민간 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 개별관광입니다.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으면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사회문화 분야 교류, 인도지원 등의 목적으로 중국 등을 경유해 북한에 가려면 비자 외에 북한 당국이 발행한 초청장이 있어야 합니다. 초청장은 일종의 신변안전보장각서 같은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초청장이 없어도 비자만 있으면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거니까,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북한을 별도의 신변보장 장치가 있어야 방문이 가능한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 비자로 오갈 수 있는 정상 국가로 대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북한 개별관광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백두산이나 묘향산, 금강산 등 명승지를 관광하고 싶은 한국 국민은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상품 구매를 신청하고 여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여행사는 북한 당국에 관광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북한 당국은 심사를 거쳐 비자를 발급합니다. 비자가 나오면 한국 관광객은 통일부에 방북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이 이뤄지면 여행사를 통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여행사 관광상품을 사고 여권 맡기면 다 알아서 안내해주겠죠.
그런데 북한 개별관광을 실행하려면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의 관광객들이 북·중 접경 육로 등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는 규모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소수인 남측 관광객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북한 당국은 따져보고 있을 겁니다. 남측 관광객의 입경을 허용하는 경우 신변안전을 위해 안내원을 붙여야 하는 등 별도의 대비를 해야 하는 부담도 있겠죠. 북한이 고민 중일 텐데 어떻게 반응할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둘째, 한미 간 협의가 어떻게 될지가 변수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에 대해 지난 16일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이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량의 현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른 나라 국민들은 북한 개별관광을 하고 있으니까요.
셋째, 우리 국민의 호응과 참여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도 미지수입니다.
물론 북한을 관광하고 싶은 분은 많을 겁니다. 특히 북에 그리운 가족과 친지가 있는 이산가족분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다만, 미 국무부의 비자 정책이 달라지지 않으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과 이라크, 이란 등 8개 나라를 다녀온 적이 있는 사람은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VWP·Visa Waiver Program)을 이용해 미국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갔다 왔다고 해서 미국에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과 대만이 하는 것을 남북한만 못하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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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관광 #남북협력 #개별관광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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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김지혜
편집CG 윤성은
구성·크리에이터 맹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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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북문제를 다루는 '북문으로 들었소'의 맹찬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새해 들어 남북 민간 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 개별관광입니다.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으면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사회문화 분야 교류, 인도지원 등의 목적으로 중국 등을 경유해 북한에 가려면 비자 외에 북한 당국이 발행한 초청장이 있어야 합니다. 초청장은 일종의 신변안전보장각서 같은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초청장이 없어도 비자만 있으면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거니까,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북한을 별도의 신변보장 장치가 있어야 방문이 가능한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 비자로 오갈 수 있는 정상 국가로 대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북한 개별관광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백두산이나 묘향산, 금강산 등 명승지를 관광하고 싶은 한국 국민은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상품 구매를 신청하고 여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여행사는 북한 당국에 관광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북한 당국은 심사를 거쳐 비자를 발급합니다. 비자가 나오면 한국 관광객은 통일부에 방북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이 이뤄지면 여행사를 통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여행사 관광상품을 사고 여권 맡기면 다 알아서 안내해주겠죠.
그런데 북한 개별관광을 실행하려면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남한 관광객들의 개별관광객을 수용할지가 미지수입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의 관광객들이 북·중 접경 육로 등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는 규모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소수인 남측 관광객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북한 당국은 따져보고 있을 겁니다. 남측 관광객의 입경을 허용하는 경우 신변안전을 위해 안내원을 붙여야 하는 등 별도의 대비를 해야 하는 부담도 있겠죠. 북한이 고민 중일 텐데 어떻게 반응할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둘째, 한미 간 협의가 어떻게 될지가 변수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에 대해 지난 16일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이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개별관광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했고, 외교적 결례가 되는 발언을 한 해리스 대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량의 현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른 나라 국민들은 북한 개별관광을 하고 있으니까요.
셋째, 우리 국민의 호응과 참여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도 미지수입니다.
물론 북한을 관광하고 싶은 분은 많을 겁니다. 특히 북에 그리운 가족과 친지가 있는 이산가족분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다만, 미 국무부의 비자 정책이 달라지지 않으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과 이라크, 이란 등 8개 나라를 다녀온 적이 있는 사람은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VWP·Visa Waiver Program)을 이용해 미국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갔다 왔다고 해서 미국에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니 북한 개별관광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늘 으르렁대지만, 중국은 1949년 정권 수립 직후부터 우편통신, 교역, 상호왕래 등 3가지는 허용하자는 '3통(通) 정책'을 제안했고, 대만은 1988년에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하는 것을 남북한만 못하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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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관광 #남북협력 #개별관광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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