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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동네방네]금천구, 지적측량에서 등기촉탁까지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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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리기간 13일→6일로 단축

이데일리

서울 금천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남부지사가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금천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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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금천구가 지적 측량 신청부터 공부정리, 등기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서비스는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지적 측량 접수부터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해주는 서비스다. 민원인은 1회 방문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업체에 분할측량 접수 △지적측량수행자의 분할측량 △구청 검사측량 △민원인 토지이동 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의 절차를 거쳐야 토지분할이 완료됐다.

이에 민원인은 토지분할을 위해 구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각각 방문했고, 처리기간도 약 13일이 소요돼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분할측량 의뢰 시 토지이동신청서를 함께 접수해 처리하고, 분할측량과 성과검사측량을 동시에 실시해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토지분할 신청 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만 1회 방문접수하면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처리기간도 기존 평균 13일에서 6일로 단축돼 토지소유자가 빠른 시간 내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그 동안 부동산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에서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와 부동산중개사무소 휴·폐업 하나로 서비스 등 민원처리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며, “이번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 서비스 또한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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