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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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23일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보내는 정부의 결정은 파병이 아니라 작전범위 확대”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1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보내기로 한 결정에 대한 해명에 나선 셈이다.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만큼 기존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가 옳다는 얘기다.

◇“美요청 아니더라도 교민 등 안전위해 필요한 조치”

안규백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 정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추가로 병력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인근 아덴만 해역에 있는 우리 청해부대를 작전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도 국방위원장으로서 정부의 고심을 이해한다”며 “우리에게 이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 원유의 물동량 70~80%가 중동에서 수입하는데 중동산 99%가 아마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우리 교민도 2만 5000명이 있다”며 “이 지역에 우리가 연간 약 900여 번의 항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파병이 아닌 작전지역 범위 확대이기 때문에 국회를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추가 병력이나 파병의 인준을 요청하려면 지금 병력이 320명인데 320명에서 해당 병력이 추가로 증원이 돼야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파병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전쟁이나 분쟁, 이를테면 2004년도에 이라크 전쟁 때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때는 이라크에 내전과 전쟁이 있어서 우리가 국론이 상당히 분열됐다”며 “오늘 같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덴만에서 청해부대는 그런 분쟁지역이 아니고 우리 자국의 국민 보호와 선박 보호를 호송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파병이 아니라 파견이 맞다”고 말했다. 파병은 군사적인 의미에서 병사를 보낸단 뜻이고 파견은 작전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간다는 뜻이라는 주장이다.

◇“이란에 IMSC불참한 독자적 활동 분명히 주지시켜”

안 위원장은 또 향후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하고 이란하고 약 1500년의 교류를 갖고 있다. 사전에 이란과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이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쳤다”며 “이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말했다.

또 “어디까지가 독자적인 활동이고 미국이 주재한 국제해양안보기구 이른바 IMSC를 참여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며 “그래서 우리는 주권국가이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행동할 권리와 의무를 저는 졌다고 봅니다. 이란과 외교라인들을 통해 충분히 소통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