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 규제특례허가제도,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로 195건의 신사업에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내준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였던 100건을 2배 남짓 웃돌았다. 그러나 체감 행정부담이 여전히 크고 이해관계 첨예한 과제는 풀 수 없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다칠 위험 없이 맘껏 뛰놀게 하기 위한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신사업을 펼칠 ‘샌드박스(Sandbox)’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지난해 1월 도입한 규제특례허가 제도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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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활용 中企 신사업 활로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사례는 총 195건이었다. 분야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ICT융합이 40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이 39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이 77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이 39건이었다. 유형별로는 158건이 실증특례, 21건이 임시허가, 16건이 적극행정이었다. 이와 별개로 신사업에 적용될 규제가 있는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건도 180건 있었다.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한 기업은 주로 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이었다. 기업 형태별로는 137건(70%)이 중소기업, 나머지 50건(26%)이 대기업, 8건(11%)은 공기업이었다. 기술별로는 115건(59%)이 앱 기반 플랫폼 기술, 사물인터넷(IoT·23건·12%), 빅데이터(19건·10%), 블록체인(14건·7%), 가상현실(VR·10건·5%), 인공지능(AI·5건·3%)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활용 사업도 적지 않았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58건의 신제품이니 새로운 서비스가 실제 시장에 나왔다. 부문별로는 혁신금융 27건, ICT융합 16건, 산업융합 15건이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1호인 국회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9월 문을 열어 3개월여 동안 2154대의 수소연료전지차가 충전했다.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대상인 모바일 전자고지도 15개 기관 39종의 고지서를 모바일로 전환해 사업자가 2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사회적으로도 79억원의 종이 고지서 제작·배포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4종의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를 꾸미는 라떼아트 3D 프린터 사업은 2년 동안 식품위생법에 막혀 2년 동안 시장에 나올 수 없었으나 규제 샌드박스 신청 후 4개월 만에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임시허가가 2~4년 한시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개정에도 나섰다.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3개 과제는 이미 법령 개정으로 누구나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고 14개 과제도 일부 법령 개정을 마치고 추가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58개 과제에 대해서도 규제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숫자로 본 2019년 규제특례허가제도(규제 샌드박스) 현황.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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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해 실효성 높일 것”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도 있었다. 2~4년의 특례 부여만으론 사업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정에서의 행정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제도 만으론 이해관계자끼리의 갈등이 첨예한 과제를 이른 시일 내 풀 수 없다는 한계도 드러냈다.

정부는 우선 규제 샌드박스 신청·접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민간 접수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내 지원센터를 신설해 전 분야에 걸쳐 기업의 신청을 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 부처 협의까지 지원키로 했다. 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규제부처에 조건 완화 권환을 부여해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 이후의 추가 규제완화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재의결 없이 직접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산업부·금융위·중기부 4개 주관부처 외에도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실증특례·임시허가 기간 내 규제가 완전히 풀릴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해관계가 첨예할 땐 특례심의위와 별개의 갈등 조정 절차를 운영해 사회적 대화에 기반을 둔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관 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목표 대비 2배에 이르는 양적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도 지난 한해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개선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9월10일 문 연 국회 수소충전소 전경. 지난해까지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는 법령상 금지돼 있었으나 정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이에 대한 실증특례를 내줬고 이후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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