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 실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금융상품 감독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대폭 확충한다. 금융상품의 약관 심사부터 판매 감독은 물론 소비자피해 사후구제까지 전담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

금감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고위험 금융상품 감독 등 소비자보호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금소처를 사전적 소비자 피해예방과 사후적 권익보호 부문의 양대 축으로 확대·개편하고 부문별로 전담 부원장보를 두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처 조직은 기존 6개 부서, 26개 팀(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기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두 배 가까이 커진다. 기존 금소처 내에 있던 보험감독·검사 부문은 금융회사건전성 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동시켰다.

사전적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에는 7개 부서, 19개 팀을 배치했다.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감독실 ▲금융교육국 ▲포용금융실 등이다.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은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금소법·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과 민원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업무를 이관했다. 연금감독 및 포용금융 지원 기능도 금소처로 이관해 소비자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후적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에는 6개 부서, 21개 팀을 배치했다.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사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등이다.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새로 만들어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한다. 또 파생결합펀드(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분쟁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를 수행한다.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안건에 대해서는 협의 권한을 부여한다.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는 '섭테크(SupTech) 혁신팀'을 신설해 IT 기반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을 지원한다. 섭테크는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감독·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돕는 기술을 말한다.

혁신금융사업자의 시장안착 지원을 위해서는 컨설팅 중심의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P2P금융업법 시행에 대비해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개편한다.

금소처의 확대·개편에도 전체 조직은 1개 부서 신설(61개 → 62개)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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