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7680692 0142020012357680692 02 0204001 6.1.17-RELEASE 14 파이낸셜뉴스 0 false true true false 1579753093000 1579753101000

중간간부 인사도 공정성 논란...검찰 "靑.여권 수사 동력 잃어"

글자크기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추미애의 법무부가 '1·8 검사장 대학살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들을 모두 교체하면서 여권 및 청와대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 인력 교체가 수사 동력을 잃게 하는 것은 물론, 인사 공정성 논란으로 내부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3일 일선 검사들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이날 중간간부 인사 후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인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이다.

■검찰 내부 불만 '일파만파'
앞서 지난 8일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 및 가족 비리,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등 여권 수사를 진두지휘한 대검찰청 참모진을 모두 교체해 반발성 줄사표가 잇따르는 등 내부 불만이 일파만파 커진 바 있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도 여권 및 청와대 수사팀 인력이 붕괴됨에 따라 일선 검사들은 "정권 성향에 맞는 인물들을 요직에 앉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품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했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결정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 한석리 4차장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보임됐다.

사실상 여권 및 청와대 수사를 지휘한 간부 모두가 지방으로 밀려나는 등 좌천된 셈이다. 지청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요직과 거리가 먼 직책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을 갑작스레 바꾼다는 게 얼마나 수사에 차질을 주는 것인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며 "가뜩이나 1·8 고위 간부 인사로 공정성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니 의욕이 떨어질 뿐"이라고 토로했다.

■"수사흐름 끊는 게 검찰개혁이냐"
경상권 검찰청의 고위 간부도 "검사 다수가 법무부가 여권 수사를 막는 듯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인력을 대거 교체해서 수사 흐름을 끊는 게 검찰개혁이냐"고 각을 세웠다.

이와 별도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법무부의 검찰개혁도 진정성이 없어보인다며 비판하는 분위기다. 법무부가 검찰을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적대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최근 한 평검사는 법무부의 검찰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는 내용의 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지검 한 평검사는 "검사라면 현정권의 검찰개혁을 진정한 의미로 보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따지고 보면 경찰에 힘을 더 실어줘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경찰의 힘이 커져 제어가 안될 경우 다시 어떤 견제 대상을 물색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법무부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